|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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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center tub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조향기어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축
- 규격: 50.8(외경)*41.24(내경)*983.3(길이)*4.78(두께)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94호에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레버·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servo-steering mechanism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조향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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