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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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PCBA ; 914504003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PCB기판 위에 Hall IC, Capacitor, Diode 등을 실장한 것으로,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 사이에 장착되는 Throttle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매니폴드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Throttle(물품사진 6번)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 구성요소 - 작동원리 · 세그먼트 기어(12번)에 마그넷(13번)이 달려 있어 기어(12번)가 돌아가면 마그넷도 함께 회전 → 마그넷 회전 각도와 위치를 본 품(16번)이 측정하여 그 값을 ECU에 전달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흡기 매니폴더로의 공기 유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센서의 일종인 Hall 소자를 이용하여 Throttle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차량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17부 주 제2호에서도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본 품은 PCB 위에 감지(detect)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Hall IC 외 기타 다른 소자 등이 결합되어 있어 제16부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적 효과에 의해 작동되는 기기이나 주요한 기능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움직임(Motion)을 측정하는 데 있으므로 제90류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0호는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의 유형에는 전류·전압·저항·자계·재료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품은 Hall IC라는 자기(magnetic)감응 소자를 통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나 이는 최종 전기적인 양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값을 통해 피측정물의 움직임을 검사하는 데 있으므로 제9030호의 전기적 양을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WCO 사무국 의견(07NL-0548호)에서 Motion이나 Vibration을 측정하는 IC형상의 센서를 제9031호에 분류(분류사례 참조) - 또한,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센서 등을 사용하여 기타 기하학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 품은 차량용 엔진 매니폴드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Throttle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기기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측정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9031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측정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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