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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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PEDAL ASSY BRAKE AUTO ; 32800-E61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 페달
- 작동원리: BRAKE BOOSTER ROD에 힘이 전달되면 휠에 장착되어 있는 마스터 실린더를 밀어 속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 페달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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