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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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Parts of Showcases; RAIL DOOR, AS58-00348C |
| 물품설명 |
특정(ㅗ자) 형태로 일정하게 압출된 스틱상의 한 쪽 끝을 특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폭의 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타공된 플라스틱제 성형제품(폭 33mm, 높이 20mm, 길이 773mm)
- 수입 후 별도 가공없이 쇼케이스에 유리도어 틀로 조립되어, 쇼케이스 상부 유리도어의 레일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ㆍ소윤처리 등)이 된 제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가공된 본 물품은 제3916호에서는 제외됨 ㅇ 같은 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8418.50-1000호에 “쇼케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로 쇼케이스의 상부 유리도어 틀로 조립되는 쇼케이스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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