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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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TXV accosting tightness seal; T1011116A; R.KOREA |
| 물품설명 |
ㅇ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EPDM 고무(83%)에 EVA 셀룰러 플라스틱(17%)을 적층하여 제조한 각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검정색 직육면체형의 패드상으로서 중심부는 직사각형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와 이형지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크기 : 155㎜×110㎜, 두께 : 약 30㎜)
※ 가격 구성비율 : EPDM 89%, EVA 11% ㅇ용도 : 자동차 조수석 발판쪽 에어컨 공조기 모터 사출 부분에 삽입되어 충격완화 및 소음방지 ㅇ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4008호 제외규정 (b)에서 "고무의 판·시트·스트립[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하거나 성형한 것·모서리를 원형으로 한 것·개방된 가장자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014호·제4015호·제4016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EPDM 고무(83%)에 EVA 셀룰러 플라스틱(17%)을 적층하여 제조한 각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된 검정색 직육면체형의 패드상으로서 중심부는 직사각형으로 천공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기능에서는 두 재질 모두 차이가 없으며, 적층된 셀룰러 EVA는 강도 보강용에 불과하고, 함량 및 가격구성에 있어서도 셀룰러 EPDM 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40류에 해당됨 ㅇ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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