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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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4.69-0000 |
| 품명 | Fluoro-polymers, in primary forms; FKM(Fluoro Elastomers); R.KOREA |
| 물품설명 |
- 플루오르 중합체(FKM) 기제에 그 밖의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갈색계 럼프상
- 용도 : 산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6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플루오르중합체에는 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틸렌·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등의 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일차제품」에서 “(3)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 충전제·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규칙적인 기하학적형상의 블록은 일차제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플레이트·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 포함된다(이 류주 제10호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루오르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4.6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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