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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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품명 | Seals of vulcanised rubber; GLASS SEAL(Weather Strip); H2120-D3000 ;R.KOREA |
| 물품설명 |
ㅇ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넌셀룰러 연질고무를 일정 크기로 재단하고 양끝단을 성형하여 만든 흑색계의 띠 형상의 물품
(크기 : 11.3mm X 9.7 mm X 1,007mm) - 용도 : 차량 선루프용 seal(차량 선루프에 부착되어 이물질 및 소음 차단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개스킷·와셔 및 그 밖의 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넌셀룰러 연질 고무제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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