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6 |
|---|---|
| 시행일자 | 2017-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01.10-1000 |
| 품명 | Non-alloy pig iron containing by weight 0.5 % or less of phosphorus; 선철(FOUNDRY PIG IRON); F3B; R.KOREA |
| 물품설명 |
불규칙한 블록상의 비합금 선철(탄소 2% 초과, 인 0.5%이하)
※ 용도 : 주물용 선철(Foundry pig iron)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가목 및 소호주 제1호 가목에 "선철이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이상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6,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및 "합금선철이란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선철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2, 구리 100분의 0.3, 니켈 100분의 0.3, 알루미늄·몰리브데늄·티타늄·텅스텐(월프럼)·바나듐 중 어느 하나의 원소 100분의 0.1"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01호에는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ㆍ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1.10호에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철은 철강산업의 주요 일차제품으로 주로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환원시키거나 용해시킴으로써 제조되거나, 철웨이스트와 스크랩를 전기로 또는 용광로에서 용해시킴으로써 제조되고 있다. 선철은 철과 탄소의 합금으로 구성되었지만, 규소ㆍ망간ㆍ황 및 인과 같은 타원소도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ㆍ스크랩ㆍ융제(融劑) 또는 연로에서 파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 2% 초과, 인 0.5%이하로 함유된 불규칙한 블록상의 주물로 사용되는 비합금 선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2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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