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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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Parts of show-cases; ASSY GLASS SHELF; AS90-06553A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쇼케이스에 장착되며 유리와 철강제의 프레임이 결합된 판유리 조립(용접) 선반(규격 : 1,217mm × 303mm) - 재질 : 강화 5T 유리, EGI(Electrolytic Galvanized Iron) - 용도 : 쇼케이스 선반 <물품 장착 사진> <선반 틀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 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8.50호에는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강화유리가 결합된 선반으로서, 유리를 감싸고 있는 철강제 선반 틀은 쇼케이스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사양에 맞게 가공이 되어 있으므로 쇼케이스의 부분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쇼케이스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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