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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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20-109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 rolled, of a width of less than 600 ㎜. ; STS 0.3T |
| 물품설명 |
냉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의 코일상 평판압연제품
- 규격 : (두께) 0.285 mm × (폭) 100 mm - 성분(%) : (C)0.111, (Cr)17.09, (Ni)6.67, (Mn)0.847, (P)0.0272, (S)0.0034, (Si)0.577, (Cu)0.222, (Mo)0.1, (N)0.0421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0.2호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냉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의 연속적 적층모양인 코일상의 평판압연제품(폭 600mm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0.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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