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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7
시행일자 2017-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9.90-9090
품명 Other alloy steel wire ; 냉간압조용합금강선; SCM435; R.KOREA
물품설명 철 주성분에 크로뮴(0.90~1.20%) 등을 합금하여 냉간압조방식으로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직경 :약 14.27mm, 중량 : 2,000kg/coil)

- 용도 : 자동차, 건설분야 생산부품 원재료(볼트, 단조품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2류 주 제1호 바목 및 하목에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고, 알루미늄(0.3%), 크로뮴(0.3%) 등이 중량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및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크로뮴 등을 합금하여 냉간압조방식으로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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