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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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9-1000 |
| 품명 | Permanent magnet; SOUVENIR MAGNET; PR.CHNA |
| 물품설명 |
ㅇ 산화철계 주성분인 흑색계 원형의 영구자석에 합성수지와 광물성재료로 성형한 타원판상의 일면에 자연풍경이 인쇄된 것을 붙여 놓은 물품(자석의 크기 : 직경 약 24mm)
ㅇ 용도: 냉장고·현관·고철류 등 메모지 고정 및 장식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물 뒷면에 산화철계 영구자석을 붙인 것으로서 냉장고 등 비(卑)금속에 부착되어 메모지를 고정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할 때 자석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특게된 전자식의 기기, 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 …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물 뒷면에 산화철계 영구자석을 붙인 것으로서 냉장고 등의 외면에 메모지를 고정하는 용도를 감안할 때 자석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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