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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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TB-L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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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용 클러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CLUTCH MASTER CYLINDER*의 Cylinder Body를 형성하는 알루미늄제의 반가공품으로 홀 가공 등 추가가공 없이 제시됨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용해 → 주조 → 절단 → 열처리 ㅇ물품사진 *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clutch master cylinder) - 클러치 페달의 조작에 따라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움직여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른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발생하는 유압이 릴리스 실린더에 공급되어 클러치를 차단하고, 페달을 놓으면 유압이 해제되어 클러치에 연결된다. 마스터 실린더는 오일탱크, 피스톤, 피스톤 컵 및 리턴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다.(자동차 용어사전, 2012. 5. 25., 일진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클러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CLUTCH MASTER CYLINDER의 Cylinder Body를 만들기 위한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CLUTCH MASTER CYLINDER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C) 클러치(원추형·플레이트형·유압식의 것·자동적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클러치를 제외한다)·클러치케이싱·플레이트·레버 및 틀을 붙인 라이닝”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클러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CLUTCH MASTER CYLINDER의 Cylinder Body를 형성하는 알루미늄제의 반가공품(Blanks)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각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클러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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