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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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lead wire ; LJ 140BC01 / LJ 300B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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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가로등 내 콘덴서에 전기적 연결을 하는 플라스틱 절연 전선 사용전압 : 140V ~ 500V 재질 : WIRE(구리), PVC 절연 피복 ㅇ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전기기계 또는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절연한 스트립도 포함된다.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1000V 이하의 플라스틱 절연 전선으로서 가로등 내 콘덴서의 전기적 연결을 하는 전기통신용이 아닌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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