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95 |
|---|---|
| 시행일자 | 2016-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PCB Cover ; ML300-32073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실내 상단부 Over Head Console에 장착되는 PCB Ass'y(LED module)를 Housing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지지하는 프레임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적정한 각도로 광원이 주사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음) - Material : PC, Grade : 3025U, Color : Gray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8512호)...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7)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Over Head Console에 장착되는 PCB Ass'y(LED module)를 Housing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지지하는 프레임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량의 조명용 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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