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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25
시행일자 2016-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AQUA-PEN; DC 5V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가 장착된 본체(핸드피스), 어댑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모터방식을 이용하여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어주는 원리로 피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주입이 쉽게 되도록 도와주는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 기기(핸드피스에 장착되는 니들은 제시되지 않음)
- 병원 등에서 약물 등의 흡수 유도용으로 사용(물광효과 등)
(의료기기제조신고- 제신 15-561호,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중략)…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피부를 자극하여 의약품 등의 주입이 쉽게 되도록 도와주는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기로 “기타 의료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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