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81 |
|---|---|
| 시행일자 | 2016-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DOOR VENT RH(H41243-3600) ; H41243-36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공기조절기(HVAC UNIT)을 구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의 제품 - 기능: 공기조절기의 ACTUATOR가 작동할 때 본 물품이 움직임으로써 냉난방 공기를 조절함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1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2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HVAC UNIT)을 구성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8415호 해설서의 ‘자동차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부분품에 해당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415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15.9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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