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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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DOOR VENT LH ; H41243-359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용 공기조절기 HVAC* UNIT에 장착되어 데시보드 전방(운전석 사람방향)으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차량의 CONTROL MODE로 조정시 ACTUATOR가 작동되어 본 물품이 움직여 바람이 나오게 함 * HVAC : Heating(난방), Ventilation(환기), Air Conditioning(공기조화)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호에 우선분류하고,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 ... 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호 제8415.90호에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 HVAC UNIT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CONTROL MODE로 조정 시 공기의 흐름을 통제하여 데시보드 전방으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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