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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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DOOR INTAKE; B41243-2150;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의 HVAC* UNIT의 구성품인 BLOWER UNIT의 CASE INTAKE UP에 장착되어 실내공기와 외부공기의 유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한 물품
* HVAC : Heating(난방), Ventilation(환기), Air Conditioning(공기조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_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 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HVAC UNIT의 구성품인 BLOWER UNIT에서 실내공기와 외부공기의 유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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