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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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RICE BOX ; SR-22W |
| 물품설명 |
- 쌀을 저장하고 1인분·2인분 등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쌀통
- 재질: 철강제 프레임(본체)+플라스틱 사출물(기타 조립품) - 크기: 190 * 380 * 63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차목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서포트·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 및 조립식 건축물)”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1)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예: 캐비닛·리넨체스트·브레드체스트·로그체스트 …)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을 저장하고 취사용 양을 선택하여 토출하는 기능을 갖춘 금속으로 제작된 쌀통으로서 개인주택용의 기타 금속제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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