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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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HECU BRKT-ESC(LHD) ; PS B2589-908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핸들 하단부 조향장치에 장착되어 ECU*를 지지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의 BRKT(좌측 핸들 차량 전용) * ECU : 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ABS 따위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 재질 : SAPH440-P(합금화용융 아연도금강판) - 규격 : 165 × 167 × 67(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PRESS 작업 → SPOT용접 → 도장 → 검사 → 포장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차체(coachwork)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규정하며, 제8302.30소호의 용어에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을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핸들 하단부 조향장치에 장착되어 ECU를 지지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의 BRKT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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