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4 |
|---|---|
| 시행일자 | 2016-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2000 |
| 품명 | CONTACT, FIXED MACHINE, LV10 ; 70413919522 |
| 물품설명 |
- 진공차단기(VCB)의 진공인터럽터(Vacuum Interrupter)에 사용되며, 상대 접점과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정격전류를 통전하고 떨어진 상태에서는 정격전류의 흐름을 끊거나 사고전류를 차단하게 하는 접촉자(전압12kV)
- 재질: 동, 크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 및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에로 또는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는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면서 ‘여기에는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진공차단기(VCB)의 진공인터럽터(Vacuum Interrupter)의 접점으로서 1,000볼트 초과의 기타 전기 접속용 단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5.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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