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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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Parts of suspension systems; Ball Shell 링크용; PR.CHNA |
| 물품설명 |
가운데에 구멍이 뚫리고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원통 형상의 철강제품으로서 차량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와 쇼크업소버를 연결하는 Stabilizer arm의 양쪽 끝단에 장착되는 Ball Joint의 하우징에 해당하는 물품(크기 : 직경 약 30㎜, 높이 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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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이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IJ) Suspension shock-absorbers(마찰식ㆍ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torsion ba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현가장치인 스테빌라이저와 쇼크업소버를 연결하는 Stabilizer arm의 양쪽 끝단에 장착되는 Ball Joint의 하우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용으로 제작되었고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현가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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