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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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90-0000 |
| 품명 | 절연 플렌지판 ; 150LB 25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재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금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전극전위차에 의하여 한쪽 금속은 양극이 되고 다른쪽 금속은 음극이 되어 전지가 형성되고 양극이 되는 금속에 부식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조인트 ㆍ에폭시 수지를 코팅하여 절연한 철강제의 플렌지와 동제의 FITTING(관 형상)이 패킹(재질 NBR)과 함께 조립되어 있고, 동제의 FITTING 끝단에는 오링(재질 EPDM)이 조립되어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나,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f)전기용 도관에 사용하는 절연조인트(제8547호)’는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고, ㆍ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 허용하는 바니싱 등 표면처리는 해당 물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만을 포함하고 절연을 위한 표면처리는 허용하지 않음 - 본 품은 철강제의 플렌지에 에폭시 수지가 코팅되어 있으나, 단순히 부식 방지가 아닌 절연가능토록 특수처리한 것으로 절연 조인트이므로 관세율표 제7307호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비금속제의 전선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가 내장된 것에 한한다). …(중략)… 이 그룹의 도관은 절연재료제의 내부관 위에 금속제의 스트립(strip)이 나선상으로 감겨졌거나 또는 절연재료를 내측에 도포 또는 내장한 단단한 금속제의 도관(보통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연재료는 특수한 전기절연용의 바니시·지 또는 판지·고무·플라스틱 등이다. …(중략)… 이 그룹에는 이 호에 속하는 관의 접속에 사용되는 연결구류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연결구류는 절연재료로 도포 또는 내장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에폭시 수지로 절연코팅한 철강제 Flange와 동제 fitting으로 구성된 절연조인트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7.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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