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78 |
|---|---|
| 시행일자 | 2016-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9000 |
| 품명 | LED 교통안전 화살표; SK-75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24개의 LED가 장착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에 거치대가 결합되어 있고, 파우치와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 LED를 점등·점멸하여 공사현장 및 차량사고현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함. - AAA건전지 2EA 건전지 사용(8~10시간 사용가능) (신청물품) (사용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C) 기타의 전기식 신호기기 :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기타의 차량용(제8512호에 열거된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은 제외된다)의 점멸 또는 단속하는 신호등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LED를 점등·점멸하여 공사현장 및 차량사고현장 등에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신호기기로 “기타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1호의 용어),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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