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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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ASS'Y JBOX FR MTG ; 64595-2W0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전면부 퓨즈박스 부위의 차체에 부착되도록 브래킷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SGARC440)재질의 제품 - 기능: 자동차 퓨즈박스를 차체에 연결 및 고정하는 기능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차체...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전면부 퓨즈박스 부위의 차체에 부착되도록 브래킷 형상으로 제작된 철강(SGARC440)재질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의하여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고, 같은 표 제830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302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302.3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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