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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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Sanitary articles of paper pulp; Deo-Toilet Sheet Deodrizer koukin |
| 물품설명 |
ㅇ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고분자 흡습체 등을 혼합한 워딩을 얇은 종이시트로 감싼 후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상의 연두색계 시트상을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 290×430mm, 10매/팩)
- 용도 : 고양이 배변용 패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펄프ㆍ지ㆍ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 웹제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ㆍ의류 및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해설서 제9619호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ㆍ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ㆍ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람이 착용하는 냅킨(기저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닌 실내 일정 장소에 깔아 애완동물이 그 위에서 용변을 보게 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생패드이므로 제9619호의 해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비액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 주성분으로된 워딩인 애완동물용 용변 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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