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16 |
|---|---|
| 시행일자 | 2016-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3.11-0000 |
| 품명 | Combination optical frame, F-204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렌즈를 삽입하고 지지하는 안구형태의 전면부(재질:플라스틱)와 귀 위에 얹히는 다리(재질: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된 안경테 - 전면부의 안구 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재질의 렌즈 모형이 결합되어 있음 - 가격구성비 : 전면부 약39%, 다리 약 28%, Tip 약 8%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재료 즉, 플라스틱재질의 안구형태의 전면부와 스테인레스 스틸재질의 다리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가격구성면, 기능 등을 고려하여 렌즈를 테 안에 끼워 넣는 전면부인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의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광학적으로 연마된 렌즈(Lens)가 결합된 안경이 분류되는 바, 본품은 렌즈 장착전 안경테를 지지해주기 위해 플라스틱재질의 렌즈대용품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90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03호의 용어에 “ 안경·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004호의 안경에 사용되는 테 및 장착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해당 호의 해설 참조).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ㆍ귀금속제ㆍ귀금속을 입힌 금속제ㆍ플라스틱제ㆍ귀갑제 또는 진주모패각제의 것이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보호용안경의 테로서 가죽제ㆍ고무제 또는 섬유제의 것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안경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3.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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