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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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PARTS OF TURBOJETS; GEAR SHAFT;; 335-303-002-0;;; 미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항공기(Boeing 737) 터보팬엔진(CFM56-7B) 측면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인출하여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각종 장비에 동력 전달 등을 수행하는 AGB*에 장착되는 Fuel Pump Pad에 조립되는 기어 샤프트로 * AGB(Accessory Gear Box) : 교류발전기, 유압펌프, 연료펌프, 오일펌프와 같은 다양한 부속물을 가동하는 장치(출처 :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전) - Shaft가 결합된 Gear, Ball/Roller Bearing, O-ring 등으로 구성되며, Fuel Pump Assembly와 연결되어 Fuel Pump 작동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임. - 규격: 지름10㎝*높이20㎝*무게8㎏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마)호의 “부분품” 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서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이 호에서 제외하며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Gear shaft, Ball/Roller Bearing, O-ring으로 구성되어 있고, 엔진 외부 측면에 위치한 AGB(Accessory Gear Box)에 장착되어 Fuel Pump Assembly에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AGB(Accessory Gear Box)는 엔진 쪽에 장착되지만 엔진이 작동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지 엔진의 동력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각 장비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되는 물품이므로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803.30소호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각 장비에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AGB의 Fuel Pump Pad부에 조립되어 Fuel Pump 작동을 위한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규정에 제외되지 아니한 “비행기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80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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