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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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SEAT BELT REMINDER SENSOR; 8623335000 |
| 물품설명 |
ㅇ 차량 조수석 또는 뒤쪽 2열의 좌석 하부에 내장되어 사용자의 착석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 시트벨트 미착용시에 경고등을 점멸시켜 시트벨트 착용 여부를 상기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 8개의 압력센서*와 BCM(Body Control Module)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 커넥터로 구성 * 실버 전극이 도포된 상부필름과 하부필름, 스페이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을 받으면 상부필름과 하부필름의 전극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저항의 변화를 센싱하는 센서 < 신청 물품 > < 내부 구조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물품은 힘의 중량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화는 것, 전극간에서 커패시터(CAPACITY)가 변하는 것,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 을 이용한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기와, 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전환시켜주는 로드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승객 무게(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기적량의 변화로 전환시켜 승객의 착석 여부 등을 검사(Checking)하는 기기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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