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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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40-0000 |
| 품명 | Polycarbonates, in primary form; PC/ABS; R.KOREA |
| 물품설명 |
- 폴리카보네이트 주성분에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로 제조한 아이보리색계 펠렛상(크기 : 약 2-3mm)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폴리카보네이트는 비스페놀 A와 포스겐(carbony chloride) 또는 디페닐 카보네이트의 축합반응에 의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폴리머 사슬에 탄산에스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성형제조품과 유약원료 등의 수많은 공업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주성분인 펠렛상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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