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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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프리미엄 버블스파 족욕기, Foot Tub, BUBBLESPA, UF-411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소형 욕조에 물을 채워 가열(최고 45도)하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온열효과를 주면서 바닥면에 형성된 마사지기(구술 롤, 돌기 롤) 회전과 기포를 발생시켜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마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주요사양 : 크기 357 × 295 × 485(mm) / 중량 3.5kg / 정격전압 220V,60Hz / 소비전력 420W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물을 가열하여 일정온도로 유지하는 기능과 안마돌기가 형성된 바닥판의 롤러 회전, 기포 발생을 통한 발의 마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바, 물의 가열 및 온도 유지는 마사지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마사지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 “마사지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 “..발ㆍ다리... 등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ㆍ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 또는 치상판 등). 고 해설하면서 -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안마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마돌기와 롤러 등의 마찰 및 진동을 이용하여 발을 마사지하여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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