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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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90-1000 |
| 품명 | 852897 정원용 가제보 ; 3.9(L)*3.9(W)*3.5(H)m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정원 등에 설치되는 조립식 정자 형태의 물품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기둥, 지붕프레임과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판, PVC 재질의 모기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둥에 하단에 체결되는 Base에 스크루를 체결하여 지면에 고정 ㅇ 구성요소별 가격비중 - 기둥·지붕프레임(Aluminum) : 66% - 지붕 판(Polycarbonate) : 21% - 모기망(PVC coated polyester) : 13%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구조물에 플라스틱 재질의 지붕, 모기 망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써 기능, 구성비율, 가격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구조물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탑·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7308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원 등에서 설치하여 쉼터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7610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7610.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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