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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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LPG Yoke Ass'y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끝이 막힌 불완전한 원통 모양의 철강제품(중량 19g)으로 특정 모델의 전기식 actuator(공회전 구동기)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물품 - 완성된 actuator(공회전 구동기)는 코어샤프트, 로테이너, magnet, 코일 어셈블리 등으로 구성되어, 솔레노이트 타입의 액츄에이터로 엔진의 throttle 어셈블리에 결합되어 공회전시 최적의 엔진 회전수 유지를 위하여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은 공회전 구동기의 하우징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사출물품으로 구동기의 각종 구성 부품을 결합 및 보호하기 위한 것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85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중략... (B) 선형전동기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고 그 작동이 전자석 또는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홀더·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동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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