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92 |
|---|---|
| 시행일자 | 2016-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HOSE ASS'Y UP ; U30683-1130 |
| 물품설명 |
- 내부에 방직용 섬유가 보강되어 있는 연질 EPDM 고무관에 플라스틱제 Filler Neck(연결구류)이 연결되어 있으며, Filler Neck 위에 냉각시스템 내의 일정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Pressure Cap 이 달려 있으며, 철강제 클립이 있는 것
- 용도: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이송통로로, Pressure Cap이 라디에이터 내의 압력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양을 조정함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이송통로로서, 연질 고무제의 관에 Filler Neck 라는 연결구가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구류 위에 Pressure Cap 이 달린 것으로 압력캡이 자동차 냉각시스템 내 일정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 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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