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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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2-0000 |
| 품명 |
Cellular sheets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인조가죽 라미제품;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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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약 69.3%)/방직용 섬유제 편물(약 16.23%)/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약 12.97%)/방직용 섬유제 편물(약 1.5%)의 순서대로 적층된 검정색계 시트(전체두께 : 약 5㎜)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링의 구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2호에는 "셀룰러(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표면층에 해당하는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보강된 시트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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