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73 |
|---|---|
| 시행일자 | 2016-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s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PIPE(F-1918-162)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공기조절장치에서 HAVC, 쿨링모듈, 컴프레셔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튜브아세이의 구성요소로 장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규격 : 19Ø, 1.8t, 162㎜ 기능 : 냉매의 이동통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시설(예: 섬유ㆍ지류ㆍ연초 및 식품공업)에서도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장치에서 HAVC, 쿨링모듈, 컴프레셔를 연결시켜주는 중심 튜브아세이의 구성요소로 장착되는 물품 으로 자동차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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