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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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ㅇ A CCC COVER A-DECKLID LATCH EXP ; 2390501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본넷 후드에 장착되어 후드의 열고 닫힘의 걸쇠역할을 하고, 운행 중에는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후드 래취(Hood Latch) - 특정 형상의 철강제 하우징 안에 철강제의 Detent Lever, ForkBolt 스위치(ForkBolt 하단), Secondary Hook Lever 등이 부착되어 있고, 스위치의 신호를 차량에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과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ㅇ 작동원리 ① 차량 실내에서 릴리즈 레버를 작동하면 릴리즈 케이블에 의해 본 품의 Detent Lever가 회전하여 본 품 내부의 ForkBolt를 해제하고 ForkBolt의 회전으로 자동차 후드가 열림(1단 해제) * ForkBolt가 회전하면서 스위치 레버를 눌러 후드 열림상태를 감지가능 ② ‘Secondary Hook 릴리즈 케이블’을 작동시키면, 본 품의 Secondary Hook Lever가 회전하면서 차량의 후드를 들어올려 후드가 열림(2단 해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손잡이봉(grip bars), 난간과 손잡이(rails and handles), 창의 개폐용기구(window opening mechanisms)’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2)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트·파스너·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릴리즈 레버를 작동하면 릴리즈 케이블에 의해 본 품의 내부 Lever와 볼트 등이 작동하여, 차량의 본넷 후드를 열고 닫기 위한 걸쇠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본넷 후드의 잠금장치 기능을 수행하나, 본 품은 차량에 부착되는 장착구·부착구의 조합으로 기계적인 매커니즘에 의한 잠금 장치를 수행하고 있고, - 문고리와 같이 빗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키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모터 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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