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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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of excavators; RADIATOR; 440211-00226B;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특정 모델 굴삭기(Excavator)의 쿨링 모듈(Cooling module)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방열기(Radiator)로 냉각수가 흐르는 Tube, 열을 공기 중에 발산시키는 Fin과 여러 개의 관을 연결시키는 Tank가 결합된 형태(크기 : 911.8 × 642.5 × 1,062.1 ㎜) - 중앙부를 구성하는 관은 주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고온의 냉각수를 냉각시키도록 Fin과 결합된 구조로 설계되었음 - 굴삭기 내의 쿨링 모듈(Cooling module)에 조립되어 엔진의 과열 방지를 위해 엔진에서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에서 엔진의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19호의 ‘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서 제8419호에서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냉각수를 통과시키는 관(Tube)을 공기와의 접촉면을 높이기 위하여 핀(Fin)과 결합한 구조로 설계한 본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굴삭기(Excavator)의 쿨링 모듈(Cooling module)에 조립되어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429호의 굴삭기(Excavator)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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