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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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20-0000 |
| 품명 | ㅇ A K2XXX ACT'R ASM ENDGATE EXP ; 2590883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화물칸 엔드게이트(Endgate) 판넬 안쪽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 핸들을 Lock(또는 Unlock)하는 기기로, 비금속제의 베이스플레이트와 플라스틱재질의 커버, 모터, 웜기어, 락레버(Lock Lever), 보스(Boss), 커넥터 등으로 구성 ㅇ 기능 및 용도 - 리모콘(Remocon)로부터 Lock(또는 Unlock) 신호를 받아 차량의 엔드게이트를 개폐 ㅇ 물품사진 ㅇ 작동원리 ① 본 품의 커넥터를 통해 리모콘의 Lock(또는 Unlock) 신호 수신 * 리모컨으로 Lock(또는 Unlock) 신호 생성하면, ECU에서 동 신호를 인식하고 본 품에 신호 전달 ② 내부의 모터 작동 ③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웜기어, 기어 B, 락레버(Lock Lever)가 회전하며 Boss를 누름 ④ 보스(일명 ‘돌기’)의 움직임으로 엔드게이트의 핸들 락레버(Lock Lever)가 구동되어 엔드게이트가 Lock(또는 Unlock) 구동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ㆍ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B) ... , 자동차ㆍ철도차량ㆍ전차 등용의 자물쇠 및 승강기ㆍ셔터ㆍ슬라이딩 도어 등용의 자물쇠'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301.20호에는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를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리모콘의 개폐신호를 ECU를 통해 전달받아, 내부에 조립된 전기 모터가 엑튜에이터로 작동하면 그 동력을 웜기어 등이 전달받아 비금속제의 락레버와 보스(일명 ‘돌기’)가 엔드게이트의 핸들 락레버를 구동하여 엔드게이트를 개폐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301호의 용어와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 작동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자동차용의 자물쇠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의 기능은 명백히 제8301호의 “자물쇠”에 해당하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와 같은 부의 해설서(총설) ‘(B) 비금속의 제품’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이 본질적인 재료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15부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금속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함유량이 중량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등이 부착되어 있어도 전체 함유량이 중량비로 비(卑)금속이 가장 많고, 실제 자동차의 엔드게이트를 열고 닫는 기능은 본 품의 내부 구성요소 중 비(卑)금속제의 락레버와 보스이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301호의 비금속제의 자물쇠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자물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1.20-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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