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70 |
|---|---|
| 시행일자 | 2016-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3.00-9000 |
| 품명 | Extracts of molluscs ; Mixed seafood extract ; PR.CHINA |
| 물품설명 |
효소분해하여 농축한 추출물(새우엑기스 7.5%, 오징어엑기스 6.25%, 홍합엑기스 5%, 바지락엑기스 4%) 22.75%, 정제염 15.25%, 말토덱스티린 10%, 효모추출물 5%, 정제수 47%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 점액상
- 용도 : 액상 및 분말 조미료 생산 시 적당량 투입 (조미, 가공식품에 감칠맛, 해물맛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제16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날 것의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압착하여 얻은 즙: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엑스는 수프(농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소스와 같은 어떤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육즙은 주로 식이요법용의 식품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해설서 제2103호에서 "육·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 및 즙"은 제외하여 제16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03.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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