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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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5.21-0000 |
| 품명 | Washers (including spring washers) of copper; COPPER BUSHING; PR.CHNA |
| 물품설명 |
구리합금제의 디스크 형상으로 중심부에 천공되어 있는 것(크기 : 외경 20.0mm, 내경 16.0mm, 두께 1.4mm)
- 용도 : 회전축 하중지지 및 회전 진동 방지용 와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5호에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5.21호에 "구리로 만든 와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축에 동제의 두부를 부착한 것(주로 실내장식품 또는 장식용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중심부에 천공이 되어있는 구리합금제의 디스크 형상으로 와셔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15.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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