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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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2-2000 |
| 품명 | 태양광 독립전원 전기방식 시스템; Model Nos. EN-IPCP001;;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태양광 발전부, 충전부, 컨트롤부 등으로 구성된 독립전원방식시스템으로 -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방식*에 필요한 전력을 독립적으로 생산, 저장, 변환하여 매설된 수도 배관 등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수행 * 전기방식: 금속에 일정한 전위를 주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식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발전부: 태양전지가 전력(DC)을 생산, 정격부하(DC) 공급, 잉여 전 력은 배터리에 충전하여 필요시 공급(용량:3kW) - 충전부: 잉여전력 등을 배터리에 충전(용량:12V/200A) - 컨트롤부: 부하전력 및 배터리전력 등을 제어 - 방식설비부: 48V~60V사이의 전압을 유지 - 모니터링부: 컨트롤부, 충전부, 방식부의 데이터를 PC에 전송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기계ㆍ태양 등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서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여기에는 직류발전기(DC) 및 교류발전기(AC)의 두 가지 주요한 종류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또한 광전식의 발전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광전지 패널[기타 다른 장치(예:축전지와 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변압장치 등>)와 결합된 것] 및 간단한 소자(예: 전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다이오드)를 갖춘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을 직접 전동기나 전해조(electrolyser)에 공급한다. 이 장치에서는 광전지가 직접 태양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광전지 변환)시켜 줌으로써 전력이 발생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고 75킬로와트 이하인 직류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3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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