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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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5-9000 |
| 품명 | DIFFUSER PIPE; 1027836-02 |
| 물품설명 |
차량 측면 에어백 CAB(Side Curtain Airbag)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충돌시 인플레이터에서 발생한 압축가스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의 물품
- 재질 : STKM11A(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 - 제조공정 : U-밴딩 → EXPAND’G → SEPER’G → FLT’G → 1차 사상 → 2차 사상 → 가공 및 면취 → 도금 → 수입검사 → 포장 → 출하 검사 * 에어백시스템 작동 순서 충돌센서→ 인플레이터 작동→ 가스발생제 점화→ 가스발생→ 에어백 팽창 * 인플레이터(Inflater) 에어백의 가스발생 장치로 스퀴브, 점화제, 가스발생제, 디퓨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격시(센서감지) 폭발하여 에어백을 부풀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708.95호에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O) 팽창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촉발기와 용기에 들어있는 팽창물질로 구성된다. 이 호는 원거리 감지기 또는 전자 제어기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측면 에어백에 장착되어 충돌시 인플레이터에서 발생한 압축 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의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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