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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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9-1000 |
| 품명 | Toughened (tempered) safety glass, not more than 8 mm in thickness; 전등용 유리제품; CT-001; PR.CHN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정사각형 판상의 강화유리 제품 한쪽면에 백색계 페인트로 바탕 인쇄한 후, 꽃과 나비모양을 새긴 것으로 네 군데 각 모서리에는 천공이 되어 있음(크기 : 약 50㎝×50㎝, 두께 : 약 4㎜)
- 용도 : 조명등 덮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A) 강화유리" 그룹에서 "강화유리란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를 말한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같은 해설서 제9405호의 [부분품]에는 "이 호에는 또한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같은 해설서 제7007호에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조명등에 부착되어 광원 보호 등에 필수 불가결한 보호용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으로서, 제9405호 부분품 규정에서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940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열, 냉각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강도 등이 증대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유리 제품으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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