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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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KNUCKLE BOOM CRANE PEDESTAL ADAPTER;KBC SWL 85TON; R.KOREA |
| 물품설명 |
Pedestal Structure(원통형 몸체), Hatch Door(크레인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통로), Drain Pipe(선회베어링의 윤활유 배수관), Pedestal Top Flange(크레인 몸체에 부착된 선회베어링과 결합)으로 구성되어 시추선 바닥에 설치된 Pedestal과 KNUCKLE BOOM CRANE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크레인의 수평·수직·회전 운동을 지지하고 크레인의 유지보수를 위한 구조물임
- 규격 : (크기, 단위M) : 4.63(L)×4.10(W)×2.50(H), (중량) 10.32To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 내용에서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 예: ---(중략)--- (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 이라고 해설하고 있어 제시된 본 물품은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외 동 물품은 시추선의 Pedestal과 CRANE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제8426호의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적 특성보다는 크레인의 수평·수직·회전 운동을 지지하고 크레인의 유지보수를 위한 구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신청 물품은 크레인의 수평·수직·회전 운동을 지지하고 크레인의 유지보수를 위한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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