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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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WIPER MOTOR MTG LH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프런트 카울에 장착되어 와이퍼 모터를 고정하는 브래킷 - 재질 : SGACC(철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 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제15주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 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 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 구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프런트 카울에 장착되며 와이퍼 모터가 고정되 는 철강 재질의 브래킷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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