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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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FORGED CLEVI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차체와 연결하는 물품으로서 부싱을 고정·지지하여 모터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을 감쇄시키는 특정형상의 비금속제 물품(부싱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차체에 적합한 장착구(Mountings) ·부착구(Fittings)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동 예시 물품은 주로 장식용 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한 물품으로 차량 운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반면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차체에 고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의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장착구·부착구”와는 차이가 있음 ㅇ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및 그 부분품으로 차체·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차체와 연결하는 물품으로서 부싱을 고정·지지하여 모터나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을 감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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