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51 |
|---|---|
| 시행일자 | 201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페인트첨가제 (AFCONA 3030); PR.CHNA |
| 물품설명 |
- Polyether modified dimethyl polysiloxane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와 부탄올을 혼합, 조제한 무색 투명한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페인트 첨가제(표면조절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A)에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또는 이들의 조제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화합물과 부탄올을 혼합하여 조제한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