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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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PLATE UPPER TOP; R46063-2800;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 형상의 세 개 알루미늄 제품을 겹쳐 만든 차량용 적층식 트랜스미션 오일쿨러 부분품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라운드 가공 및 구멍을 천공하였으며 가운데 끼워지는 알루미늄 제품 판은 표면에 요철가공되어 있음
- 크기 : 약 2.6cm×31.7cm - 용도 : 차량 오토트랜스미션의 적층식 오일쿨러에서 오일의 유동 통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특정형상의 차량용 트랜스미션 오일쿨러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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